2021.  3. 12(금)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2. 25.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257

Ⅰ. 개    요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5조)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과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폭언 등 인권침해로부터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지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